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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수사·기소 분리한다더니…김건희 재판에 수사검사 투입

2025-11-12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 개혁의 대원칙으로 내세웠던 수사와 기소 분리. <br><br>원칙에도 예외가 있나 봅니다. <br><br>특검에 파견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, 곧 복귀하는데요. <br><br>법무부가 재판에 투입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 <br><br>송진섭 기자의 단독보돕니다. <br><br>[기자]<br>취임 후 '1호 지시'로 수사 검사가 직무대리 형태로 자기 사건의 재판에 들어가는 걸 금지하도록 한 정성호 장관. <br><br>검찰 개혁의 대원칙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중요하다는 게 배경이었습니다.  <br><br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(지난 7월)] <br>"수사와 기소의 분리,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 법무부가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었던 수사 검사들은 재판에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.  <br><br>김건희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찰로 돌아갈 예정인데, 특검 요청을 받아 복귀 후에도 재판에 들어가도록 파견 명령을 내린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서 김건희 특검 파견 검사들은 검찰로의 복귀를 요구하면서 '수사와 기소 분리'를 추진하면서 자신들에게 기소에 관여하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이들에게 재판 투입을 명해도 자신들만 수사 기소 분리의 예외가 될 수 없다며 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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